안녕하세요? 공군 공감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공군본부 미디어콘텐츠과입니다.


공군본부 미디어콘텐츠과는 공군 SNS 콘텐츠 <공군이 내놓은 아이템 - 공무티 편>과 기념품으로 제작한 보드게임 '공무티'의 배포 및 활용을 중단합니다.


이는 '달무티' 보드게임의 저작권을 보유한 ㈜코리아보드게임즈의 공식적인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공군본부 미디어콘텐츠과는 '보드게임의 룰 또한 저작권이 성립한다'는 취지의 2019년 7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유명 게임인 '달무티'의 룰을 그대로 적용하여 제작한 '공무티'에 대한 제작과 배포를 중단하고, 이미 제작된 물품을 모두 페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초에 '공무티'를 제작하기 위한 기획 단계에서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제작 및 배포 이후 대법원 판례에 따른 절차입니다.


공군본부 미디어콘텐츠과는 ㈜코리아보드게임즈 측에 '공무티를 영리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 아닌 점과 홍보물로서 소량이 배포되었다'는 점을 확인해주었습니다. 저작권을 보유한 ㈜코리아보드게임즈에서도 공군의 설명에 대해 충분히 납득하였습니다.


공군본부 미디어콘텐츠과는 향후 홍보 콘텐츠 및 기념품 제작시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더욱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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